전문변호사 낚시 미끼용으로 쓰는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4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미끼용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1865상자)을 제주지역 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7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판매 규모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 제재에 착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또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에는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
부산시는 ‘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민 이동통신 소식처(모바일 플랫폼)인 ‘부산이즈굿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동통신 소통공간의 새 명칭이다.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산행복 마일리지’는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점수 적립제(포인트제)이다. 걷기, 15분도시 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 각종 임무수행에 성공하는 시민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19세 이상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모집 인원의 20%인 1만명을 특별모집한다.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4월까지 점수를 적립하고, 최대 5만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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