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에 2023년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43곳의 3383개 굴뚝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약 22만t이다. 이 중 제철제강업의 배출량은 약 7만t으로 32%를 차지한다. 보도자료에 누락된 배출량 상위 20곳 중 1~3위인 제철 3개 사업장의 배출량(6.1만t)은 20곳 합계(14만6000t)의 무려 42%나 된다.이런 경향은 지난 5년간 더욱 분명해졌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길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유감이다.‘제철업’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총량관리제(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나 환경오염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와 국회,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현 정부는 수차례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과거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도 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공급이 골자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화면서 “정부가 세수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다 보니 반도체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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