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되자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고, 당신들 배지를 지키고,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냐”며 “윤석열씨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이미 부인당했다. 국민은 그를 거부했고 국무위원들은 충성을 거두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신뢰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제2의 계엄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씨 옆에 뭐가 남았나. 100여명의 의원들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딱 한줌이다. 이 100여명은 언제까지 윤석열씨 옆을 지키겠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국수본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마약 사건 등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해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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