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지난 주말, 다양한 국적의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명이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에 올라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12시간 동안 벌였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대표단에게 강력한 협약 성안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INC-5가 막을 내렸다. 앞서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개막식에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부산 논의는 특히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세계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 회의의 화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연도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산유국 등 일부 국가는 재활용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이번 부산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 대안으로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이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순직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총 논의 결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어떻게 여당이 동조하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입장을 선회한 데는 소수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세 차례 폐기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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