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오리온이 1일부터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를 중심으로 13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 폭이 큰 데다 국내 시장에서만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오리온 제품 가격 인상률은 평균 10.6%다. 품목별로 보면 초코송이와 비쵸비 가격이 각각 20% 올랐다. 초코송이는 편의점 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비쵸비는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됐다. 촉촉한초코칩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16.7% 올랐다. 다이제초코는 12% 오른 2800원으로, 마켓오 브라우니와 핫브레이크는 각각 3300원, 1100원으로 10%씩 인상됐다.오리온은 이번 제품 가격 인상이 재룟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국제 시세가 최근 2년간 4배 이상 급등했고 견과류도 6년 새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카카오와 견과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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