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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0.♡.26.194)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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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기각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이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자신이 다니는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성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직후 목격자 행세를 하며 “B씨가 자전거를 타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교도소 수감 후기와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를 은폐를 시도했다.A씨는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B씨에게 잇따라 걸리고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고사 위장 시도와 살인의 고의성 등에 대해선 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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