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는 남는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독립수사청’인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12·3 비상계엄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열차’가 출발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에겐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올라탈지 말아야할지, 단 한번의 선택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다. 탄핵 정국이라는 난세의 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지난 4일 계엄사태 직후 오 시장은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도 “이재명이 원인”이라며 야권 견제를 곁들였다. 여러 여권 잠룡 중에서도 계엄을 전후로 한 오 시장의 입장은 비교적 단호하고 강경한 편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해보자. 계엄을 “해프닝”이라 표현한 홍 시장, 아예 계엄에 대해선 함구했던 원 전 장관이다. 이에비해 오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철회”를, 계엄 종료 후에는 “처벌”을 거론했다. 윤 정부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소신을 밝힌 것이다.반면 오 시장은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여권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 국면에 국정 리더십 붕괴를 자초하면서 그간 강조한 ‘민생·경제·안보’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정 동력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이 지난 4일부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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