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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03.♡.225.134)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0 04:50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 1명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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