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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1.♡.223.70)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3 19:50본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검토 의사를 3일 밝혔다.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에 하나를 용기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술이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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