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장외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명동까지 행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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