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의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정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가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대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역 노동·교육·의료·문화·종교계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이뤄졌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에서 전국 기조에 연대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조직을 확대하고 역할도 세분화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전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상황실, 고문단, 지도위원 등을 새로 꾸렸다.목표는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 국민의힘 해체,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대개혁이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전국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과 연대해 정국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매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에는 금남로 전 차선을 통제하고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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