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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11-10 23:06본문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결심공판이 6일 열린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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