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 쪽에 불리하게 조정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소송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
“은퇴를 금테로 바꾸세요.”10년 전 어느 금융회사의 홍보문구다. 2015년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들이 정년퇴직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그전부터 은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충격이 컸다. 당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개 연금을 모두 가입한 1차 베이비부머는 단 1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산업화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의 노후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었다.이제 ‘58년 개띠’로 통칭되는 1차 베이비부머는 모두 법정정년이 지나 은퇴한 상태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8년생이었을까? 공식 통계가 정확하지 않던 시절, 1958년은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해로 알려진 까닭이 아닌가 싶다.실제 58년 개띠들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출생자가 많아서 초등학교는 콩나물교실로 2부제 수업이 처음 시행되었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연합고사’로 바뀌어 소위 ‘뺑...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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