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53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과 기관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최소 94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은 서울대 소속 교수·연구자 525명 명의로 발표됐다.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의료대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전 기업 대상인 상법 대신에 재계 입장 고려한 ‘절충안’“절차적 규정뿐…명백한 퇴행”“신종 수법 나오면 속수무책”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사연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발의돼 계류 중인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취지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 14명은 최근 자신들의 사연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1명당 국회의원 20~30명씩 배분해 엽서를 썼다.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부실대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편지에서 “저는 지난해 오송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라며 “평생 가장 역할을 하시며 두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체구는 작지만 강인한 분이셨다”고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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