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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1-13 16:02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등이 벌였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두고 “정치가 아닌 범죄 아니냐”라며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11일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지난 주말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이 참여한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공무 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년간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라며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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