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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1-13 14:24본문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달 2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일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주말 시위를 민주노총과 연결지어 공격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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