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바깥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수도권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부터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오는 2일부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정책대출 조이기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거든요.그런데 이런 혹한기에도 나홀로 ‘무풍지대’에 있는 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곧 시행되는 디딤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오히려 상향되는 것이죠.신생아 특례대출은 빠진 대출규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디딤돌의 22%는 신생아특례대출먼저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1970년 11월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한 일은 실태조사였다. 평화시장 노동자 126명에게서 받은 설문지를 토대로 이 시장 2만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건강 실태를 고발했다. 126명 중 96명(77%)이 폐결핵 등 기관지 계통 질병을, 102명(81%)이 신경성 위장병을 앓았다. 이런 사실이 그때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돼 커다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강력한 고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업턴 싱클레어는 1906년 발표한 소설 <정글>에서 미 시카고 지역 육가공업체들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실은 더욱 심각했고, 이를 계기로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과 육류검사법이 만들어졌다. 정확한 실태조사야말로 현실을 바꾸고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1일 밝혔다. 국회는 감액, 정부는 증액으로 맞서면서 예산 정국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점에서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폭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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