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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0.♡.26.194)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4 06:49본문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경북 울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승선원 3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2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 인근 바다에서 0.6t급 레저보트에 탄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보트는 1일 오후 1시쯤 낚시를 하기 위해 직산항에서 출발했다. 당시 3명이 탑승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군과 민간 구조인력도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는 위치표시기가 없어서 실종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이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 진술과 표류예측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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