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했다.자치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문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자치경찰은 여행객이 문씨의 주택에서 머문 후 남긴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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