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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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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을 우려하는 친윤석열(친윤)계는 특검은 물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당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 대신 특감’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김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 범위도 무한대로 설정해놓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만 갖기로 했다. 특검이 조사할 내용도 6가지...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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