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3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무렵 아들 A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당시 면접위원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면접이 있기 전에 해당 면접위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2020년 11~12월 무렵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입 심사 담당자 하여금 전입자격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게 했다고 본다. 본래 ‘선관위 3년 이상 재직’이 전입자격 요건이었는데, 전입 심사 담당자였던 인천시 선관위 총무 과장을 통해 이를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전교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온 윤석열 정부가 결국 진짜 계엄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자유를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 행위임을 선언한다”고 했다.전교조는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 44년 간 계엄 선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폭력의 수단이 아닌 민주 정신과 평화를 기반으로 권력을 분배한다는 민주화 정신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했다.전교조는 또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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