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자와 장소를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부터다. 기존에 병역판정검사를 미룬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자·장소는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빈자리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특히 이번부터는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역으로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다. 2026년 병역판정 희망자 접수는 총 1만명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자·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를 지정해 통지서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0시49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번 비상계엄의 합법성과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우 의장은 개회 직후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 계엄을 해야하는지도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다”라며 “국회의장 마음도 급하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문제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참석은 이미 과반수를 넘겨 참석했고 여당의원도 12명이 현재 입장했다”라며 “의안상정안이 작성 그러나 계엄법상 대통령은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에도 지연, 의장께서 비상조치로 상정한다 했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라며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다. 이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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