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 사장으로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1일 취임했다.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자”며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코트라는 민첩한 글로벌 파수꾼으로서 해외의 위기 신호와 시장 기회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고 깊이있게 전파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부상,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 수립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그는 코트라의 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디지털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부 개설 이래 최초로 ...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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