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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5.♡.85.60)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4 21:53본문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제작사들에게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 AI 교과서 테스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공식적으론 “속도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동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 AI 교과서 제작사들에게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AI 교과서 이용 테스트를 12월 한 달 간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제작사들은“이미 정해진 다른 교과서 개발 일정이 있다” “연말에 (방학을 하는) 학교가 개방을 꺼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했다.그러자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12월31일까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이유’라는 제목을 달고 제작사들에 추가 공지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년 1월부터 시도교육청별 교원 연수가 진행된다. 연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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