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박선영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송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뒤 온 나라를 뒤덮은 혼돈과 분노 속에서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송 사무처장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 국가폭력 행위로서,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실화해위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불법 계엄을 해제한 후의 시점에 미국이 낸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 이란, 싱가포르 공영방송은 국회에 침투한 헬기를 보여 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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