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해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라고 평가했다.한인 2세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신승을 거두고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뉴저지주에서 3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지난달 5일 미 대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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