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업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고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정부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공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4일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이 86만개를 넘기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탄핵’ ‘탄핵 절차’ ‘대통령실’ ‘미친XX’ 등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다.구글에서도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날까지 ‘계엄령’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에는 ‘비상계엄’ ‘윤석열’ 등 해시태그를 내건 오픈채팅방이 다수 개설됐다. 이용자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며 우려를 표했다.한밤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황한 누리꾼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긴급히 이동하면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조회수는 이날 정오 245만건을 넘어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유튜브 채널의 본회의 생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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