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
고용노동부가 실제 중대재해 사례집을 낸다. 백서는 각 기업 사업장 사고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채웠다.노동부는 오는 9일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사고백서는 노동부 홈페이지나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도 가능하다.사고백서는 실제 발생 중대재해의 사고 경위와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원인, 전문가 분석, 유사 사고 예방법 등을 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고위험 작업 관리방법, 지게차 등 사고기인물에 따른 관리방법 등도 포함했다.올해 사고백서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을 넣었다.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한국 ‘국적자’들이 자축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2024년 평화상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이번 상은 일본의 한 반핵단체에 돌아갔다. 1956년에 탄생한 ‘니혼 히단쿄’(Nihon Hidankyo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는 핵무기 폐기, 생존자(히바쿠샤) 지원, 피폭자에 대한 보상, 핵무기의 위험성 홍보 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왜 이런 소식은 한국에서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우선 노벨 문학상이 가져온 엄청난 ‘한강 신드롬’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상을 한강 아닌 외국 작가가 받았다면 ‘히단쿄’는 한국 언론 및 사회의 주목을 받았을까?‘히단쿄’는 반핵 단체다. 일본에서도 노벨 평화상을 반기는 듯하지만, 자민당의 친미-우파 노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껄끄러운 존재다. 일본 정부는 “좋은 일이다” “기쁘다” “평화에 대한 의지를 평가받았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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