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3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무렵 아들 A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당시 면접위원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면접이 있기 전에 해당 면접위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2020년 11~12월 무렵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입 심사 담당자 하여금 전입자격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게 했다고 본다. 본래 ‘선관위 3년 이상 재직’이 전입자격 요건이었는데, 전입 심사 담당자였던 인천시 선관위 총무 과장을 통해 이를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내 정치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도했다.텔레그래프는 이날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북한의 실제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위기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의 공동창립자 치우 핑 박사는 텔레그래프에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그의 인기와 지지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예산 문제로 국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 등은 그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미국 웨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티모시 리치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197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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