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 김봉순씨(사진)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씨가 법원에 아들의 무죄 판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김씨는 탄원서에서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적었다. 그는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에)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아들의 결심 공판을 보며 ...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한 금리에 손대기 힘든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주택담보대출 5년 혼합형 금리는 연 3.45~5.85% 수준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대였던 최저금리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 모두 3%대로 내려왔다. 이와 연동하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빠르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일 2.904%로 지난달 1일(3.304%) 이후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금리 하락 폭은 크지 않다. 은행별 대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하지만, 최종 대출금리는 여기에 은행별로 임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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