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4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여기(당사)에 모인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주십사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다수 의원들은 당사에 집결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사에 모인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배 수석은 이 요청이 당론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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