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명태균씨(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다.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엔 2022년 6월20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에게 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찾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명씨는 강씨에게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라며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라고 말했다.명씨는 윤 대통령의 공장 방문 계획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면서 “22일하고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명씨와 강씨 통화 이틀 뒤인 6월22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했다.통화 녹음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관련 주식이 뛸 것이라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는 정황도 담겼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혔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이번 수능에는 통상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졸업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했다.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하는 수능이었다.2025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한 EBS, 입시업계는 14일 모두 “킬러문항 없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한 수능”이라고 했다. 수험생들 또한 “킬러문항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최상위권까지 변별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에서 최종적인 난이도 조절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업체 “지난해보다 쉬워”전 영역별로 난도 있는 문제 1~2개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적절한 변별력은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문제”라며 “전체적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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