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달 말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앞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총영사직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다.김 총영사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배포한 ‘근거 없는 민주당 비난에 대한 총영사 입장’이라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 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총영사 비난을 위해 영부인까지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김 총영사는 지난 8월15일 뉴욕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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