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방첩사가 어느 부대를 어떻게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방첩사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 훈련은 방첩사가 계엄 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합동수사본부로서 어떻게 이 판을 관리하느냐는 준비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른바 ‘충암고 라인’을 중심으로 최소 9개월여 전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마련해 훈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3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해 업무협력을 하기로 했고, 충암고 일부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는 시기도 (그때)”라고 했다.방첩사 요원들은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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