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당시 국무회의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명은 조사를 마쳤다.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적] 비겁한 국무위원들‘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현지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전날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도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8일 보도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인정하지만, 양국 관계의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고 NHK는 전했다.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의 구심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며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 노력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NHK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내년 초 방한 계획도 ‘12·3 비상계엄 사태’ 사태 여파로 일단 중단됐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방문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연내 방한 예정이던 나카타니 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담화문을 통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와 관련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발표한 긴급담화문에서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는 게 지난 12월3일 밤 확인됐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이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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