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2% 올라 상승폭이 전달보다 작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상승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0.5%)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올 상반기 0.1~0.3%의 상승폭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5%, 0.6% 상승했으나 9월 0.4%, 10월 0.3%, 11월 0.2% 상승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 CPI의 선행지수 격인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6개월 연속 하락이다.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다양한 경기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 수요 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방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러 온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첫째,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그에 더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그는 1기 행정부 때 자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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