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을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이고, 군검찰이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기로 한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중대사안인데다 내란죄 수사가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관들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하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며 “질서있는 퇴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예측불가능한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수 없다. 즉각적인 직무정지, 탄핵만이 국민들의 분노와 추락하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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