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 2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사태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5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이 고발장에 윤 대통령을 “12·3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지휘한 핵심인물”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문 1호의 법리 검토를 맡은 신원미상의 관련자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5일 오후 5시20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가운데 모인 시민들의 외침이 도심을 가득 채웠다. 절기상 대설인 이날 두꺼운 옷과 목도리·귀마개 등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가사로 옮긴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몰아냈다. 시민들의 손에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 퇴진’ 등의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들고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이들은 이윽고 탄성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속보를 접하고서다. 결국 탄핵 표결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자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냈다.박석준 대구민중과함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택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동조범이됐다”며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강하게 비난했고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분석된 내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향은 지난 10~11월 자료를 기반으로 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KDI는 내수 부진을 우려했다. KDI는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며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수출도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서도 “그동안 높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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