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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5 09:4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서울시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UAM이 상용화되면 잠실~인천공항을 25분, 판교~광화문을 15분에 오갈 수 있게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담았다.일명 ‘드론 택시’로 알려진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 항공기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실증~초기~성장~성숙’의 4단계 UAM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본격 상용화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킨텍스(경기 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구간, 잠실~수서역 구간 등 2개 구간에서 기체 및 운항 관제를 적용해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2030년 사이 여의도를 기점으로 초기 상용화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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