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쓰레기 수거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발판을 제거하자 쓰레기 수거량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선 증차와 동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북구지역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82만4840kg으로, 전달인 7월 96만5030kg과 비교해 14%(14만190kg)가 감소했다.이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달려 있던 발판 제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는 쓰레기 수거량이 급감한 지난 8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이유로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의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발판은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기 쉽도록 적재함 덮개를 개조해 사용됐으나, 이는 안전상의 큰 위험 요인이 된다.쓰레기 수거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북구청에 접수된 쓰레기 민원건수는 202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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