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22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사고가 나 사상자가 19명이고 추모 기간이었다”며 “8월19일부터 29일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안에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인 추모 기간과 대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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