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 대표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했다. 뛸 도(跳), 들보 량(梁), 밟을 발(跋), 뒤따를 호(扈)자로 이뤄진 사자성어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도량발호’가 450표(41.4%)로 1위였다고 9일 밝혔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이뤄졌지만, ‘도량발호’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뜻 또한 담겨 있다. 정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명분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눈에는 최상위 권력자들이 자기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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