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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5 10:02본문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제15회 중국 국제에어쇼가 열리는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하이시 공안국은 “이날 오후 7시48분쯤 주하이시 체육센터 안에서 중대 악성 사건이 발생했다”며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중국 경찰은 사건 당시 운전자 판모씨(62·남)가 몰던 소형 오프로드 차량이 체육센터로 돌진해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쳤고, 이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판씨는 차에서 칼을 들고 목 부위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경찰은 현장 조사와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 판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로이터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최소 20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근조 화환, 촛불과 향이 놓이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앞으로 수년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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