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 A씨는 지난 3일 훈련소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술이 확 깼다”고 했다. 동기들에게 소속 부대로부터 ‘복귀 대기하라’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전역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다. ‘통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자리는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살면서 두 눈으로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됐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게 됐을 거고, 내가 그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복무 중인 군인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 중계를 보면서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두려움...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자신이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아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조지호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락은) 저도 당황스러워 바로는 못했다”고 말했다.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누가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냐”고 묻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거부를 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국회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묻자 “국회에서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답했다.이어 다른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계엄사)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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