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생활이 편해져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82)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노후 다가구 주택에서 10년 넘게 홀로 월세살이를 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겨울이면 난방도 시원치 않고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려야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주변 월세 등을 감안하면 이사도 쉽지 않았다. 그런 이씨에게 최근 새 보금자리가 생겼다. 작은 방과 거실 하나가 딸린 원룸 형태의 집이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안성맞춤의 생활 공간이다.이씨가 새로 이사를 간 곳은 대덕구가 고령자들을 위해 조성한 케어안심주택 ‘늘봄채’로 이씨는 이곳의 1호 입주자다. 늘봄채는 대전에는 처음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대덕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LH 소유의 고령자매입임대주택을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거지에서...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영향이다.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신협은 올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2금융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규제 강화로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신협중앙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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