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 거치식 예금(정기예금)과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 적립식 예금(적금) 금리를 상품과 만기별로 0.10~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예·적금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 14종, 적금 17종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1종 예·적금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
올해 상반기 국내 내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금융업 법인 814개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1.9%로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은 한국은행 기준을 바탕으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 50% 미만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올해 상반기 814개 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는 수출기업(194개) 매출액이 13.6%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내수기업(620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2020년(-4.2%)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이다.매출액이 줄어든 내수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지주회사(-17.6%), 도소매업(-6.5%...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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