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가 5일 병보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그럼 염려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청구서에는 불우한 유년시절, 가정환경, 무릎관절에 따른 고통증가, 약 반입 불가 등을 사유로 들었다.명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
독일 체류 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탄핵 정국에서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김 전 지사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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