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를 두고 “대체적으로 (탄핵은) 좀 빠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여당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처음 밝힌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뀔 기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지만 일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제안도 나왔다. 탄핵이 이르다는 쪽에서는 “상대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판 중에 있는 것까지 고려하자”고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그는 “그런(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탄핵 찬성하는 의원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은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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