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인해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오는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달아 단축되거나 취소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5일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날 늦은 오후에 귀국한다. 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상황에...
의료현장에 이탈한 ‘파업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계엄사령부는 3일 발표한 포고령(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직 전공의 절반 가량은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인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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