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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82.♡.210.26)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7 04:08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그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테이저 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이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차관)는 특수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계엄군들이 들고 가는 탄약통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건 포착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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